2019. 12. 10(화)

제 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11.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발 의 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114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를 환경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련 조직을 재설계하고 한류패션과 한시기한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인 한류패션과를 폐지함.(안 제6조)

나. 농식품유통과의 명칭을 농산유통과로 변경함.(안 제8조)

다.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녹색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관리과를 신설하며 직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8조의2)

-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위생과, 늘푸른공원과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된 후 54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877호로 시행중에 있음.

□익산시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환경친화도시 이미지 구축과 한류패션과 한시기한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

□안 제4조(국의 설치)의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변경한 것은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중심 조직으로 정비한 것이며,

□안 제6조(경제관광국에 두는 과)는 한시기구인 한류패션과를 폐지하여 삭제를 하였으며,

□안 제8조(미래농정국에 두는 과) ①항의 농식품유통과의 명칭을 농산유통과로 변경하고 ②항11호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인바 익산시 식품산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적정한 부서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8조의2(안전환경국에 두는 과)를 (환경안전국에 두는 과)로 변경 및 녹색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관리과를 신설하여 환경안전국의 직제를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안 제18조제7호 “보석박물관” 바목 중 “시설관리”를 “관리 전반”으로 하고, 같은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은 한류패션과 폐지에 따른 업무 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함

□안 부칙의 제1조(시행일)을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국·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을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은 조직개편과 연관하여 개별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조직개편에 맞추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됨

위와 같이 한시기간이 만료된 한류패션과를 폐지하고 환경중심의 강화된 조직개편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환경관련 조직과 제도정비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최근의 함라면 금강농산 사태 및 해동환경 문제 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의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됨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